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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INS 지능정보실 등 소속 직원들이 APR1400 관련 심사·검사 자료를 대량으로 외장하드에 다운로드해 외부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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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실 관계자는 "이 자료에는 원전 핵심 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다. 그럼에도 KIN는 자료 요구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비난했다.
APR1400은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UAE 바라카 원전에 적용된 한국형 신형경수로(Advan 원카드 ced Power Reactor 1400)로, 설계 심사 및 공정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S가 수행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건의 배후 조종으로 의심받는 KINS K모 전 원장과 M모 전 지능정보실장이 보직자로 재직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APR1400 관련 심사·검사 문서를 포함한 내부 자료가 자살한 내부 직 복리적금 원 G씨에 의해 대량으로 반출했다.
반출을 실행한 고 G 씨는 심야 시간 출근해 PC 하드디스크 본체 케이스를 열고 데이터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탈거한 뒤, NAS(저장장치) 장비까지 통째로 뜯어 내부자료 1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들고 나갔다. 고 G 씨는 지난 6월 KINS 명예퇴직 예정이었다.
당시 내부 보 사이버대학 안담당자가 용역 직원의 PC 보안 통제를 직접 해제해 범행을 방조했고, 이후 관련 로그가 관리자 계정으로 전량 삭제된 사실도 확인됐다. 자료 반출이 완료된 시점은 2023년 12월경, 로그 삭제는 2024년 5월까지 이어졌다.
최 의원은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같은 범죄 정황이 포착된 이후에도 피의자가 오히려 특진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 해드림대출 라며 "이 같은 범죄 정황이 확인된 직후,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M 지능정보실장은 ‘보직자 특진’ 혜택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KINS는 ‘보직자 특진 금지’ 규정이 있었음에도, 2024년 2월 전 K 원장은 ‘보직자들도 특진’ 할 수 있도록 내규까지 개정했다.
최 의원은 "이는 K모 전 원장이 해임(2024.7.18.)되기 직전 M모 씨 특진이 이뤄진 것으로 봐서 ‘대가성 인사조치’라는 의혹이 상당히 짙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 국정원 산업기밀유출센터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찰에 수사의뢰(25.8.1)하고, 현재 대전지검(특허부)으로 사건이 배당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KINS 상위기관인 원안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주터 오는 30일까지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KINS는 지난 9월 3일 문제가 된 M모 전 지능정보실장을 자료유출 관련 보직 사임 시켰다.
최 의원은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자료 유출 실행 직원은 KINS 사무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이로인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KINS가 국회 의원실에 최근 3년간 내부 정보유출 적발사례, 무단 접근 적발사례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서에는 "3년간 내부 정보 유출 없음. 무단 USB 반출 적발 사례는 1건"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국회를 기만하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허위 보고"라며 "국정감사 대비 답변서 작성에 사건 ‘피의자가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조직적 은폐'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신한울 원전 2호기 전경


최 의원은 "이는 단순 자료 반출을 넘어 산업스파이 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자료를 최종적으로 손에 쥔 K모 전 원장이 데이터를 들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안위 산하 기관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 방사선 비상 대응, 안전 기술 연구개발(R&D) 등의 임무를 하는 기관으로 1990년 2월 설립된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이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