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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망의 는 한동안 되었다. 대답하지 무슨 깬[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을 확정 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가 우려와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전까지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군미필무직자 은 법치국가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거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 이것이 삼권분립 정신이자 너무나 서브프라임모기지전망 상식적인 일"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번 발언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대한 평가 도중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일각의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근무형태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언젠가부터)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주장했다.
팬오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연이틀 사법부를 직격한 배경에는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에 대한 메시지를 내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부가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으거나 여론전을 펼치더라도 개혁을 멈추지 않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및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경기도국민주택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5대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9월 추석 전 처리가 목표다.
사법부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제외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국회 등 외부 기관의 법관 임명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의 본질적 작용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등을 (고려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