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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킨다. 언.니. 찾은 관련되진 윤호가 듯이 달리2025년 7월27일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간부 등이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을 기념하는 참배를 위해 평양 형제산 구역에 자리한 신미리애국열사릉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7·27 정전협정 체결일’ 직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두 차례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남, 대미 관계에 대한 북쪽의 입장과 원칙을 담은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는 점에선 의미를 둘 수 있다. 내용을 따져보면, 섣부른 기대와 희망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 조선중앙통신은 2025년 7월28일 김 부부장의 담화문 내용을 따 이렇게 보도했다. ‘조한관계’란 표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2023년 12월3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놓으면서 등장한 용어다. 이후 북쪽은 남쪽을 통일의 대상으로 상정한 ‘남조선’이란 연말정산대출상환 용어 대신 ‘대한민국’ 또는 ‘한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귀맛 좋은 장설… 선임자와 다를 바 없어”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대조선 확성기 방송 중단, 삐라(대북전단)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 관광 허용” 카드론이란 등을 언급하며 “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집권 직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한발 더 나아가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실종된 평화의 복귀와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하면서 강 대 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 대 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출범 두 달째에 다가서는 이 근로자주택구입대출 재명 정부의 신중한 대북 접근에 대한 ‘후한 평가’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김 부부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 당국자들이 남북 신뢰 회복의 첫 신호로 묘사한 대조선 심리모략 선전방송의 중단에 대해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로 될 뿐이 신용등급확인 며 진작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쪽이 ‘한국’을 처음 언급한 것은 7월13일 내놓은 국방성 정책실장 명의 담화에서다. 북쪽은 담화에서 7월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도발적이며 위협적인 군사행동”으로 규정했다. 이날 훈련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군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H가 2025년 들어 처음 훈련에 참여했다. 김 부부장도 담화에서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 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며, 미·한은 상투적 수법 그대로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획책할 것이다.”
비핵화 전제한 북·미 접촉 “철저히 배격”
한-미,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하면 북쪽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보복대응에 나선다. 북쪽의 대응 수위가 지나치면 남쪽도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남쪽의 추가 대응 수위가 높으면 북쪽은 다시 추가 대응에 나선다. 안보 강화를 위해 실시한 연합훈련이 보복과 추가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이다. 김 부부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워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2025년 7월29일 북한 평양국제비행장 활주로에서 평양-모스크바 직항 여객기 운항 재개 축하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다. 조선중앙통신은 7월29일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란 제목으로 김 부부장 명의 담화문을 연이틀 전했다. 담화 발표 시점은 대남 담화문을 낸 날(7월28일)과 일치한다. 김 부부장은 “2025년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이나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9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회담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쪽은 남북관계를 닫고, 북-미 협상에 대한 미련도 접었다. 대신 러시아를 통해 핵보유국 인정과 경제협력을 통한 활로를 모색했다. 북-러는 준군사동맹으로 발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뚫고 북쪽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외화를 벌고 있다. 양국을 잇는 두만강대교가 착공됐고, 모스크바-평양 직항편 운항도 재개됐다. 북으로선 남쪽과도, 미국과도 만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말 그대로 교착 국면이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전직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는 이렇게 짚었다.
전문가 “이재명 정부, 기대-실망 악순환 경계해야”
“대남, 대미 담화를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 남쪽에 대해선 연합훈련을 경계했다. 미국에 대해선 비핵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게 북쪽의 기본 입장이자 원칙이란 걸 밝힌 셈이다. 무시와 침묵도 외교전략일 텐데, 일단 북쪽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입장 표명을 했다는 점에 그나마 의미를 둘 수 있다. (…) 문재인 정부한테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은 정반대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겠다’고 말만 한 게 문제였다. 행동이 어려울 땐 말을 아껴야 한다. 말하면 행동해야 하고, 행동하면 성과를 내야 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기대감 증폭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뜨린다. 이재명 정부가 기대와 실망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