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대통령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을 두고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사항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군인대출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란 압박으로 풀이된다.
수능시험고사장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삼송지구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