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전몰자 추모 국립 기념식에서 연설 한 후 서 있다.


ⓒ EPA=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사임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전후 일본 정치의 상징이었던 '자민당 레짐'의 종언을 알리는 사건이다. 1955년 체황금성잭팟
제 이후 자민당은 파벌 경쟁을 통해 총재를 선출하고 이를 총리직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장기 지배를 누려왔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핵심은 분명하다. 일본 정치의 성패는 더 이상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떤 연정이 구성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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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당 단독 운영은커녕, 공명당만으로도 안정적 국정은 불가능해졌다. '파벌 정치'는 제 기능을 잃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연립정권 운영 능력이 필수 조건이 되었다.
과거의 자민당은 내부 파벌 간 거래와 조율로 정국 안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매도타이밍
다수 의석이 사라진 지금, 파벌 정치만으로는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연립 파트너를 설득하고 정책연합을 설계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 바로 그 능력이 총리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열렸다.
차기 총재 선거의 진짜 변수는
10월 4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주식방
산상이 양강 구도를 이룬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부처는 개인의 인기나 언변이 아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연정 구성 능력이 있느냐다.
특히 급부상한 참정당은 주목할 만하다. 2020년 창당된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1석에서 14석으로 뛰어올랐다. 만약 참정당이 연정의 일원으로 들어온다면, 일본 정치릴게임
의 이념 지형은 급격히 우경화될 것이다. 평화헌법 개정, 안보 강화, 역사 수정주의 같은 의제가 본격 정치 어젠다로 부상할 위험이 있다.
일본 정치는 이미 세 차례의 연립정권을 거쳐왔다. 1.0은 1993년 비자민 연립, 2.0은 1994년 자민·사회당 연정, 3.0은 2012년부터 이어진 자민·공명 연정이다. 이제 두 여당의 과반 상실로 그 구조마저 무너졌다. '연립정권 4.0'의 시대가 불가피하다.
입헌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확장 동력 부족, 내부 노선 차이, 유신회·국민민주당과의 불안정한 관계 때문에 야권 주도 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모든 시선은 자민당 내부 권력투쟁과 그들이 누구를 끌어들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세 가지 시나리오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 자민·공명 기존 연정 유지. 이는 온건 이미지의 고이즈미 신지로에게 유리하다. 그는 공명당과의 협력뿐 아니라 유신회, 국민민주당과의 접점도 열어놓고 있다.둘째, 참정당을 포용한 우경화 연정.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선호한다. 보수 결집은 가능하지만 공명당과 충돌할 위험이 높고, 정치 전반의 극우화를 초래한다.셋째, 야권 연합. 가능성은 낮지만, 성사된다면 정권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일본 정치의 축은 '당'이 아니라 '총리 개인'에게로 이동한다. 파벌의 표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총리는 연정파트너를 설득해야 하고, 정책연합을 구축해야 하며, 다층적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은 지금 '수상의 정치'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다.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역주행 예방외교'으로 막아야
연정의 성격 및 구성 방향에 따라 일본 정치의 이념 지형, 대외정책은 크게 달라진다. 참정당과 함께하는 연정이 성사된다면 일본은 한반도와 역사 문제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갈 것이다. 반대로 온건 연정이 유지된다면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강경파의 압박으로 실질적 한일관계 개선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원칙과 유연성을 겸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역주행 예방외교'를 통해 이미 쌓아올린 신뢰의 토대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연정 필수 시대는 안정과 불안을 동시에 가져온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만큼 정치적 유연성은 확대되지만, 합의 형성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일본 정치의 오래된 '파벌 조율' 관행 위에 '연정 조율'이라는 이중 협상이 얹히는 셈이다.
이시바의 사임은 일본 정치가 결코 과거 자민당 중심 체제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총리를 뽑는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일본 정치 이념지형의 향방을 가르고, 나아가 동북아 질서와 한일관계의 궤적까지 규정하는 분기점이다.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합이 권력을 쥐느냐. 그 선택이 일본 정치 지형을 다시 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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