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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 곳으로매경, 공항 노동자 파업·트럼프 비판 시위·혐중 시위 묶어서 '국익' '치안' 관점서 평가 한겨레 "다양한 의사 표출과 집회·시위는 존중돼야"…혐중 시위 한정해서 비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정의당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APEC 개최와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에서 87분간 회담을KCW 주식
가졌고 관세협상에 합의했다.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연간 한도 200억 달러)를 현금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마스가)에 투자하기로 했고 상호관세 세율은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언론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30일 조선일보는 “국익을 우선시하며 알라딘 릴게임
냉철하게 협상을 진행해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한 반면 같은날 한겨레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한 상황이다. 다만 일본 등 타국이나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는 협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시민사회는 황금성릴
이번 협상 결과를 비판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의 요구에 전적으로 굴복한 협상”이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며 1년 안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200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조달할 수 있는 외화 전부를 미국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라고 웅진홀딩스 주식
비판했다.
경주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대학생들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경주 힐튼호텔 앞에서 '우리 국민 불법 체포·구금 사과하지 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트럼프의 날강도적인 3천500억달러 투자 강요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이들에 대해 강제 해산에 나섰다. 지난 30일 진보대학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생넷은 <'선방'한 협상이 아니라 '퍼주기' 협상이다! 약탈적 관세협상 철회하고 재협상하라!>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수탈요구에 적극 부응하면서 겉으로는 국익을 완벽히 지켜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37개 단체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도 경주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30일자 매일경제 사설



이에 대해 '국익'과 '치안'의 관점에서 여러 시위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온다. 매일경제는 30일 이란 사설을 내고 지난 29일 전국 공항 노동자들이 시작한 총파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매경은 “사측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APEC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입국하자마자 파업결의대회나 근조 현수막을 보게 된 '손님'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실제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은 없었다.

APEC 개최와 트럼프 대통령 입국 반대 시위도 문제 삼았다. 매경은 “과도한 시위도 눈살을 찌부리게 하기는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입국 반대 시위와 반중시위, '윤어게인' 집회, 서울의 한 카페가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걸어 혐중 정서를 부추긴 것 등을 나열했다.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해 일각에서는 굴욕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윤어게인이나 혐중 시위를 한데 묶어서 “국격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치부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윤어게인·혐중 시위와 다른 시위를 구분했다. 29일자 사설에서 “국제회의가 열리는 도시마다 시위대가 등장하는 건 낯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사 표출과 집회·시위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국익'과 '치안'의 관점에서 집회 시위를 비난하는 식의 보도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겨레는 이어 “극우 유튜버들도 이미 경주에 도착해 '차이나 아웃'을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선거 개입 의혹' 등 중국 혐오를 외쳐 온 이들이 서울 명동, 대림동을 거쳐 이젠 세계의 시선이 쏠린 다자외교 공간을 무대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집회만을 문제 삼은 것이다.



▲ 29일자 한겨레 사설



최근 정부의 합동단속(9월29일~12월5일)을 피하려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9일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20대 온 이주노동자 A씨(베트남)가 사망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해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 내 좁은 공간에 몸을 최소 1시간 이상 숨어있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다음날인 30일 경남도민일보는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 중단하라”>를 통해 지역 이주민·노동자 단체 36곳의 연합체 '이주노동자차별네트워크'에서 낸 성명을 지면에 실었다. 이 신문은 기사 부제에서 정부가 APEC 개최 시기에 단속을 나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합동단속의 과격함을 지적하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는 잘못된 제도부터 고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프레시안은 31일 명숙 인권활동가의 란 칼럼을 게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22일 “깨끗한 국토에서 가족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한 것과 이번 단속이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릴 수 있게 하는 고용허가제를 만든 정부와 기업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만든 것”인데 “APEC 올해 슬로건인 '번영'에 이주노동자는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단속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해 3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정부는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냈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30일 “지금의 정부는 반인권적 군사주의의 상징인 트럼프를 과도하게 환대하는 것을 외교로 착각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30일 “APEC 앞두고 토끼몰이식 단속”을 중단하라며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이주노동자를 불안정한 체류로 내모는 구조적 차별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APEC 관련 부정적 여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30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출입기자는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타결 등 성공적인 측면 외 일각에서 교통, 숙소 바가지 요금 문제 등 기반 인프라 부족에 관한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회담장 바깥에서 트럼프 대통령 규탄 집회가 어제 있었고 오늘은 시진핑 주석 규탄 집회도 있다. 진보와 우파 단체의 회담장 밖에 상반된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보고는 받으셨는지, 입장이 있나”라며 “오늘 시진핑 주석 김해공항 회담장 밖에서 우파 유튜버 3명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고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린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APEC이라는 행사 인프라와 질서 유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