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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국가기간전력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환경·주민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전력 생산이 없는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을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이 풍부한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불필요한 고압송전망 건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오전 전국 40여개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대책위원회, 지방의회들은 서울 용산구 대학학자금대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 정책과 국가기간전력망 건설 정책을 이어받고 있다. 70개 노선의 고압 송전선(34만5천볼트)과 29개 변전소 등 3800㎞의 전력망을 건설해 전국에서 생산한 전력을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집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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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송전탑. 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이런 정책은 △지방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송전탑 통과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알이(RE)100 시대에 반도체 기업과 경기도의 경쟁력에 역행하는 등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 난개발 사업”이라 베네딕도수녀회 며 “송전망 갈등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는 “지금도 서울·경기는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은 대기 오염, 전자파 발생, 경관 훼손, 지가 하락, 발전 기회 박 스피또2000 탈 등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는 기업과 일자리, 인구가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로 인해 한전은 2038년까지 모두 72조8천억원의 송전·변전 시설에 투자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면 대부분 불필요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주택기금


전국 송전망 계획 지도. 전남과 경북, 강원의 전력이 모두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하승수 제공.


이들은 이 문제의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반도체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면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호남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하라는 것이다. 이정현 송전탑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것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는 방법이고,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위험을 줄이며,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알이100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이들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을 종료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을 종료하면 기존의 송전선로에 여유가 생겨 새로운 고압 송전선을 건설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생산·소비 지역별로 전력 차등요금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시설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공장 총량 제한까지 풀어주며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새 공장을 용인에 허용했다. 이어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역시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용인 일대에 엄청난 전력 수요가 발생했고, 2023년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2025년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고압 송전망 신설 계획이 포함됐다. 2024년 갑자기 발표된 14개 댐 건설 정책 가운데 일부도 용인의 반도체 공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1회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는 고압 송전선(34만5천볼트)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개 등 건설을 결정했다. 이 시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2030년대까지 서해안에 에너지 고속도로 먼저 구축하고, 2040년대엔 동해안과 남해안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