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밋업'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KDB산업은행이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운용하면서 자금 지원으로 보유하게 된 기업 주식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투자금 회수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확보한 기업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런 내용으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 당국은 자금 회수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 아이들급식비 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민간 자금까지 포함되는 만큼 의결권 행사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정부 보증채권과 산업은행 출연을 통해 75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 무직자주부대출 금을 조성하고, 금융회사·연기금·일반 국민 공모펀드를 통해 75조원의 자금을 더한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던 기업에서 자금 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 하나은행마이너스대출 ▲자본의 감소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합병·분할 등 기업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경영·재산 등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자금 회수에 어렵다고 판단, 산업은행이 기업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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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같이 대규모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통상 정부나 공공기관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의결권을 보유할 경우 기업 지분 가치가 희석돼 기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금융대출조회 첨단전략산업기금 역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원활한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방식도 정해졌다.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산업은행이 부담할 경우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금융 당국은 설명했다. 산업은행 내 신설될 국민성장펀드부문의 경우 담당 부행장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이근환 기획관리부문장이 당분간 겸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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