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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마켓타워2에 있는 사무소에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지난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설치됐다.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과 김홍식(왼쪽) 한국거래소 시장감 부산국제금융센터 취업 시위원장, 이승우(오른쪽) 금융감독원 합동대응단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곧장 4개 사건 선정해 우선 착수 여부 결정
현판식에 참석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주식시장의 신뢰 자동차할부저금리 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겠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전력자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간접적인 주가조작, 전문가 무주택자기준 집단에 의한 자본시장 신뢰 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짧은 시간 내 반드시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 △대주주·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 등이 합동단의 우선 심의·조사 대상이다. 각 기관에서 전문조사인력을 출장·파견해 총 인원을 50명 이상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 창업경진대회 존 15개월 이상 걸리던 조사기간이 6~7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당국의 예상이다.
권 위원장은 이번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정보 칸막이·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AI(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판단하 바젤3 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며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합동대응단은 바로 이날부터 회의를 열고 4개 사건을 선정해 우선 착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합동대응단장을 맡은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취재진을 만나 “현재 4개 팀에서 각 한 건씩 4건 정도의 사건을 보고 있다”면서 “회사 내부자 관련, 시세 조종, 전문가 집단 등 사기적인 행위를 다양하게 보면서 ‘한 팀당 한 사건’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곧 1호 사건을 발표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한참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른 시일 내 공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대영(왼쪽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과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승우 금융감독원 합동대응단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불공정거래,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
향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철저히 적용될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권 위원장은 특히 최근 금융회사들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태를 언급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면서 “금융회사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 등을 통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하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고 그 돈이 기업의 투자로, 또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그 과실을 국민이 누리는 선순환의 생태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부당거래 적발의 최초 관문인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감시체계가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AI 기술이 적용된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증거 인멸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해 합동대응단으로 넘기겠다”며 “개인 기반으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신기술도 접목해서 합동대응단이 원활하게 중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