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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표적인 음식 배달 플랫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수수료 인상, 불공정 약관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두 플랫폼의 이용자가 34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장한 가운데 이들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종목연구소
기업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를 열고 배달 앱 플랫폼의 수수료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 수수료가 2022년 5% 정도에서 15%까지 불과 3년 만에 세 배 정도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시작하며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이 시작됐고, 결국 자율규제가 플랫폼들의 힘을 키워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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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한 질타를 쏟아낸 건 윤 정부 시절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배달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매출액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고 수수료는 낮아졌지주식으로성공하기
만 최저 수수료를 적용 받는 입점업체는 소수에 그친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배달을 많이 하는 업체는 오른 가격(수수료)이 적용됐다”며 “심지어 하루 매출이 겨우 9만 원인데도 최고 수수료인 7.8%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할인 전 금액을보물섬릴게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온 점을 두고도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행사 시에도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 쿠팡이츠의 이용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한 부분을 깊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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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배달기사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모회사에 배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드러너는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개발한 것으로 로드러너가 도입되면 일 년에 1000억 원 가량의 수수료가 DH에 지급될 수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로드러너는 결국 본사에 자본유출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부당지원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산업재해 발생 1위 사업장인 점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우아한청년들이 건설사, 조선소보다 산재가 더 많은 건 배달기사간 속도 경쟁을 유발하는 시스템 때문”이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문 수락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수락률 산정 기준을 변경해 배달 청년들을 산재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배달 앱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면서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구성해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 달가량 논의가 중단됐다. 공정위는 배달 앱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배달 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 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