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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정부의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관리가 부실하고 통신망 이원화·침수 대비 등 재난 대응 체계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산업 육성과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이 되는 통신·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3일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통해 과기부, 산업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통신장애 예방'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관리' 등 2개 분야의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제평균보다 PUE 연금 낮음에도 개선 없어…전력수요 예측 대상도 166곳 빠져
감사 결과, 우선 AI와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전력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의 평균 전력효율지수(PUE)는 1.76으로, 국제평균(1.58)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EU 등 주요국은 데이터센터 전력 부족 문제에 민간부문 대응하기 위해 PUE 관리제도와 전력효율 향상 정책을 병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태다. 실태조사에서도 과기부·행안부·산업부의 데이터센터 현황자료가 서로 달라, 운영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AI 수요 급증에 대비한 전력공급 계획도 부정확했다. 산업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반영했지 기능별규율체제 만, 166개 센터의 사용량(279㎿)이 누락됐고 중기 수요 산정 과정에서도 695㎿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산업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6개 데이터센터 사업(484㎿)은 전력공급 계약이 이미 체결됐음에도 전력수요 예측에서 제외됐다. 장기 수요 예측 역시 비현실적인 가정('28년 신규증가 0건 적용)을 바탕으로 전력소비 제테크방법 증가율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연 8.1%)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하면 AI 산업 전력부족이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며 "전력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될 경우 산업경쟁력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황자료 정비 △중기수요 산정방식 개선 △합리적 현대캐피탈자영업자 장기수요 예측방식 마련 등을 통보했다.
통신망 이원화 '98% 완료' 발표했지만 실제론 '31%' 미조치…통신시설 침수 우려도 여전
또 2018년 서울 서대문구 통신국사 화재로 79만 명의 국민이 11일간 통신·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고 이후, 과기부는 '전국 통신회선의 98.6%가 이원화됐다'고 발표했지만, 감사 결과 실제 31.6%는 여전히 단일 회선 상태로 드러났다.
과기부는 사용자와 하위국사(시·군·구 단위) 간 연결망에는 이원화를 적용했지만, 사용자와 상위국사(광역 단위)가 직접 연결된 회선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3개 주요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이 단일망으로 남아있었다.
중요 통신국사를 선정할 때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도 실제 이용자 수와 직결되는 말단기지국 수가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해 비합리적인 분류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환경부가 1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도시침수지도에는 지역별 침수 위험과 수위 예측 정보가 담겨 있지만, 감사 결과 과기부는 이 자료를 통신시설 보호에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상위국사 직수용 회선의 이원화 재검토와 양 부처 간 시스템 연계와 예방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