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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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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2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했다. 김의철 KBS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 역시 받아들여 항소 취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바이든-날리면' 사태 당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에 나섰던 사실을 공식 사과했다. 지난 정부 방송장악의 상징적 사건들을 바로잡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저당권자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한다. KBS이사장 부당 해임은 '여야 7대4'라는 암묵적인 KBS이사회 추천 구조로 인해 벌어졌다. 정권 교체 이후 소송 종료를 넘어 이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해임 이후 '지연된 정의'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 할인계산 이다. 때문에 언론계가 요구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비로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도 장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MBC를 향한 표적 탄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고수위 과징금을 부과했고, 경찰은 MBC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으며,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 국경없는 저축은행대학생대출 기자회가 성명을 낼 정도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상황에서 외교부는 한미동맹이 훼손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한 정정보도 소송에 나섰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며 언론 탓을 하고 '입틀막'에 나섰던 전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탄압 사태는 사과가 아닌 진상규명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