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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은 알잖아. 수 상대하지 있는 처리했으니 하고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한겨레 첫 보도 관련자와 통화 증거인멸 우려…박성재 혐의 부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5일 새벽 특검 소환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관여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국무위원이 한 명 더 늘게 됐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와 검찰에 계엄을 협조하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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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지난 9일 저녁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7시41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남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구체적 혐의 내용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가 있어 말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애초 연휴 동안 브리핑 자체를 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 특검보는 “급하게 이때 아무림SP 주식
니면 안 되는 사유가 있던 건 아니지만 범죄 사실이 다 완성되었고, 또 영장청구 계획이 공표되는 바람에 부득이 영장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청구 방침은 한겨레의 첫 보도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9일 저녁 온라인 <[단독] 특검, 박성재 내란 혐의로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계획> 기사에서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주식생활백서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보름 만”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각각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및 출국금지 업무 인원 대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수익률대회
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됐던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밤 10시57분께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연이어 통화했다. 박 전 장관과 통화를 마친 임 전 과장은 검찰 인사와제이브이엠 주식
조직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 및 서기관과 통화했고, 심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하는 등 순차 연락이 이뤄졌는데, 이 같은 연락 과정에서 박 전 장관 지시 아래 계엄 후속 조처검토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조현용 MBC 앵커도 이날 저녁 '뉴스데스크' <'내란종사' 박성재 영장 청구…특검 다시 속도> 앵커멘트에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MBC는 리포트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간부 회의를 위해 법무부로 이동하던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비롯해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며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한 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장관을 조사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YTN은 이날 밤 '뉴스나이트' <비상계엄 관여 의혹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리포트에서 “특검이 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서 연 간부회의 내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원희 TV조선 앵커는 '뉴스9' <“내란에 종사” 영장청구…“인정 못해”> 앵커멘트에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에 있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두고 “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TV조선과 통화에서 “당시 대통령이 무슨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중요임무 종사가 뭐가 있겠느냐”라며 “특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다.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박성재 구속은 내란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대변인은 “계엄 당일 합수부 검사파견과 수용시설 점검 등은 명백히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행동들로, 이제와 발뺌하기에는 남긴 증거들이 너무 많다”라며 “이번 영장 청구는 개인의 범죄 혐의를 넘어, 검찰 조직이 내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번 영장은 법원의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