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부지./사진=독자 제공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봇들저류지 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 646세대와 대규모 부대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나서자, 판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계획이 판교신도시 개발의 기본 정신과 당초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삼평동 주민들은 2일 입장문을 통해 "2004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3%를 개발유보지로 남겨두기로 했다"며 "이는 미래 토지 수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용으로는 활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용도를 정한다는 원 내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칙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봇들저류지가 유보지라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유보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판교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따라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공간을 주민 동의 없이 훼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판교는 분양 당시부터 저밀도·친환경 신도시를 목표로 주택 2만9263가구, 녹지율 35%를 계 한화손해보험 대출 획했다"며 "주민과 기업들이 기반시설 비용을 분양가에 모두 부담했고, 국토부와 LH는 약속대로 친환경 도시를 완공했다. 17년간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왔는데, 이제 와서 성남시가 판교 중심부의 대표적 휴식 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개발 기본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주민들은 "봇들저류지 삼성생명주택담보대출금리 는 원래 건축이 불가능한 용지임에도 성남시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부 지원금 290억원을 포함한 총 3900억원 규모 사업을 밀실에서 확정했다"며 "이는 주민 반대를 피하려는 불투명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저버린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방재 기능 약화와 환경 훼손 문제도 우려됐다. 주민들은 "봇들저류지는 판교 내 빗물을 일시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 저장해 홍수를 예방하는 핵심 방재시설인데,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로 저류 용량이 줄고 면적이 축소되면 수해 방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공원으로 활용되는 녹지 공간이 축소되면 생태계 다양성 감소, 야생 동식물 서식지 파괴, 도시 열섬 현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휴식 공간 감소로 생활 질 저하도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사금융대출기록 교통 인프라 부담도 지적됐다. 주민들은 "동판교는 이미 벤처단지와 중심상업지역이 위치해 서판교보다 개발 밀도가 높고, 임대아파트도 집중 배치돼 있다"며 "여기에 청년주택 646세대와 부대시설까지 들어오면 삼평동 전체 세대가 약 7% 이상 늘어나 교통 혼잡, 환경 훼손, 안전성 저하, 용적률 상승으로 쾌적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유입 인구로 인해 판교역 방면 병목 현상과 테크노밸리 교통 지체가 더 악화되고, 첨두 시간대 교통량이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민들은 "삼평동 주민등록 세대는 약 9000여 세대인데, 추가 주택과 시설로 인한 인구와 근무자 유입까지 고려하면 생활여건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속 위반도 언급됐다. 주민들은 "분양 당시 금토천과 운중천 합수부에 5만평 규모 친수 테마파크를 조성해 시민이 산책·운동·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어기고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판교시민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주민들은 "봇들저류지는 판교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도시 가치를 지켜온 핵심 공간"이라며 "대규모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건설은 개발 원칙 위반, 주민 의견 배제, 방재 기능 약화, 환경·교통 악화, 사회적 계약 파기, 교육 과밀화 문제까지 불러온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법적·사회적 정당성이 없으며 철회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