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증언감정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4박 5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됐습니다.
증감법이 두 차례 수정 이후 통과되는 과정에선 이른바 '더 센 추미애법'이라는 설전이 오갔는데,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필리버스터 정국 닷새째, 대미를 장식한 건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국정조사 같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돼도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위원장이 거부해도 재적 과반의 서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려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파주 운정지구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원하면 누구든지 골라서 고발할 수 있도록 개악을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위증을 단죄하자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큰소리쳤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증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자들을 볼 때 국민은 정의 학자금대출한도제한 가 멀리 있다고 절망하게 됩니다.]
특히 법안 상정 직전, 민주당은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수정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는 물론, 여권 안에서도 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더 센 추미애법'으로 명명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라며, 우원식 의장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절 자극했고, 의장실도 관련해 사전 조율은 없었다며, 수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표결 직전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우 의장이 다시 고발 주체가 되는 원안으로, 2차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저축은행등급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목요일 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69건도 처리한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벼르고 있어 남은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가 연일 소모적인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추석 연휴 직후 펼쳐질 국정감사 정국도 파행의 연속이 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정하림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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