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올초 인천 문화서로 23번길 일대
‘구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불구
일부 상인, 정부 지원 혜택 못받아
인천중기청 “생계형땐 예외 적용”







2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 먹자골목의 술과 음식을 함께 파는 한 일반음식점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2025.9.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티머니 현금화 인천 ‘구월 골목형 상점가’ 일부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가입 문턱이 높다고 토로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수협사거리 인근에서 먹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홍동표(50)씨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 양도세 면제 었다.
그의 점포가 있는 ‘문화서로 23번길’ 일대는 올해 초 ‘구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2천㎡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경우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다. 지정 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상인들의 급전사채 관심이 높다.
최근 정부는 소비 증진을 위해 월별 카드 소비액의 증가분을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에 대해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고 있다. 또 이달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10%를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홍씨의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걱 만기일시상환방식 정이 많다. 그의 점포를 포함해 상점가 내 17개 점포가 가맹을 신청했지만, 최근 6곳만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이달 기준 구월 골목형상점가 소속 전체 점포 76곳 중 13곳으로 가맹률은 17%에 불과하다.
현행법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주류 도·소매업, 주점업 등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사업자등록증상 일반음식 수원 파산 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술 판매 여부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푸념한다.
홍씨는 “우리 가게를 포함한 몇 점포들이 일반음식점인데도 술을 팔고 저녁 장사를 해서 가맹이 제한됐다”며 “우리 가게 이름엔 ‘술’이 들어가다 보니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도 아닌데 술로 가맹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안 되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심사하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주요 판매 품목이 주류인지 음식인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메뉴가 무엇인지, 술 없이 식사만 할 수 있는지,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술을 판매하더라도 예외조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생계형 점포라고 판단되면 가맹을 허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