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대출 규제’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9·7 공급대책’ 여파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2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2715억원으로, 8월 말(762조8985억원)보다 373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규제 전 전월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4조~5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분 장학금대출재단 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아직 9월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큰 변화가 없다면 지난 1월 -4762억원 이후 월간 최소 증가폭을 기록하게 된다.
특히 주담대(전세대출 포함) 증가폭도 축소되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608조1913억원으로, 전월보다 5199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3월 -4494억원 이후 18개 파일구리4월6일 월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두 번에 걸친 규제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 데다, 은행들이 대출모집인 취급 중단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힘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서울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오른 0.03%를 기록했다. 서울 마이너스통장 필요서류 은 34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인 9월 8일은 0.09%, 15일은 0.12%, 22일은 0.19%로 상승폭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도리어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대출영업 현수막.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후속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가 거론된다. 9·7 공무원대출금리 공급대책에서 내놓은 대출 규제는 향후 추가 규제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미 대출 한도 6억원이 적용된 상황에서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춘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규제 지역을 한강벨트(마포·광진·성동) 등으로 늘리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것이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수도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9·7 공급대책 당시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전세대출 DSR 도입이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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