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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규지수
- 25-09-2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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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박재하 기자 = 여야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수정안 의결 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운영법이 상정되자 1번 타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방송주식
이 법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은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칙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공직자를 모두 승계한다. 단, 정무직 공무원 이 위원장만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사한 구조의 다른 법안을 거론한 뒤 "왜 온라인릴게임
똑같은 위원회에 관한 법인데 한 위원회는 정무직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만 제외한다고 그러고 다른 법안에서는 그 사람을 포함해 모두 승계한다고 돼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를 거론하며 "정작 이걸 만든 한국의 제작자, 창작자들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뒷받침해야 하는데 무릴게임 다운로드
엇을 하고 있느냐"며 "그것이 제가 오늘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오후 7시2분께부터 이날 오후 11시50분 현재 약 4시간40여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발언 도중 화장실에 한 번 다녀오기도 했다. 본회의장에는 극소수의 의원만 자리하는 등 거의 텅빈 모SBI인베스트먼트 주식
습을 보였다.
최 의원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방통위 거버넌스(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통과한 방송3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키움증권FX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출범한 방통위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2013년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방통위와 미래과학부로 분리하면서 생겨난 비정상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정상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제한 토론 지켜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5.9.26 pdj6635@yna.co.kr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안 통과로) 내가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MBC가)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 같아 몹시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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