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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같은 사이트

페이지 정보

  • 나란웅혁
  • 25-09-27 04:48
  • 4회

본문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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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재판에선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총을 보여주라고 경호처에 말한 사실까지 공개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를 '광풍'이라고 표현하며 맞섰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형사사법 절차와 헌법상 권력 통제 장치 무력화로 요약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를 '광풍'으로 규정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입니다. [김홍일/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입무료릴게임
니다.] 구체적 혐의 내용을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총을 보여주라는 등 경호처에 적극 지시한 점을 부각했는데, [이희준/내란특검팀 검사 : (윤 전 대통령은)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황금성오락실
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말을 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며 경호처의 자발적인 직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경호처의 경호 활동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대통령인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재태크상품
않습니다.] 2분 만에 끝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두고도 양측의 관점은 엇갈렸습니다. [이희준/내란특검팀 검사 : (비상계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가 대통실에 도착해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인 11명의 출석 요건이 충족되자마자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겠다고 통보한 후 정상적인 심의 없이 약 한빛방송 주식
2분 만에 회의를 종료하고.] [김계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소장 기재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하였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연루된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가 윤 전 대통령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폐기 지시 책임은 한 전 아몰레드수혜주
총리에게 있다고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폐기)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첫 공판부터 양측이 큰 시각차를 보인 상황,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백운 기자 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