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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내란 재판 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처’를 요청했다고 한다. 사법부는 입법부 수장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가시적 조처를 내놓기 바란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 국방취업지원 법 형사합의25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을 가리킨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질지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법원은 ‘지귀연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 배치’를 대책이라고 내놨다. 여당에서 사퇴 요구를 받는 조희 솔로몬저축은행대학생대출 대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을 뿐, 국민적 의구심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국민 신뢰를 얻고, 개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우 의장의 말은 백번 옳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거취나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최근 여당이 파산면책대출가능한곳 보이는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말했다. 누구도 국민주권 앞에 성역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필요 영세민 이상의 과도한 표현은 입법부·행정부를 차지한 여당이 사법부도 마음대로 흔들려 한다는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법원 내 자성론마저 위축시켜 오히려 사법부 개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미 여당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설’의 추가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당당하면 수사 받으라’는 식으로 반응해, 재형저축 금리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샀다. 정제된 태도와 언어가 내란 청산과 개혁 관철을 위한 더 폭넓은 지지를 얻는 길임을 여당은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