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의원실 제공


오는 2026년 7월 신설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에 따르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치구의 통합 뿐 아니라 영종구, 검단구처럼 분리 신설하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통합 방식으로 출범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1일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 신설이라는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다. 그러 대부업 나 현행법은 자치구가 ‘통합’하는 경우에만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해, 영종구와 검단구처럼 ‘분리·신설’하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통합’ 방식으로 신설할 때는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출범 전부터 큰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디딤돌대출 인하새로 출범하는 자치구에는 신청사 건립, 지방의회 구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내 표지판 정비 등 필수적인 행정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배 의원은 자치구의 통합 뿐 아니라 분리·신설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4월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를 명시한 개별법에 정부 지원 규정을 신설,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배 의원은 또 신설 구의 구청장 및 구의원 선거 시 현직 단체장·의원들의 입후보 자격을 명확히 하고, 새로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과 관할을 규정하 농협은행이자율 는 등 선거 절차와 행정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배 의원은 “신설 자치구는 청사 건립, 의회 구성, 정보화 사업 등 필수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지자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막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대보험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통합에만 적용하고 분리·신설에는 배제하는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형평성 있는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자치구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