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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이 현재 코스피 상승으로 축소된 코리아 디스카운트(할인율)에 대해 과세 체계 개선 등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25일 자본연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자본연은 20여년 간의 한국 시장 할인율을 선진국·신흥국과 비교했다. 할인율은 기업 내재가치를 산출할 때 핵심 산와머니홈페이지 변수로 꼽힌다. 투자자에게는 요구·기대 수익률이고 기업에는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된다.
이번 연구에서 집계한 한국 시장 평균 할인율은 11.5%다. ▲G7(8.8%) ▲선진국(8.9%) ▲OECD(9.3%) ▲신흥국 평균(10.9%) 등보다 높다. 김민기 자본연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에는 사회복지사 급여 할인율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당장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코스피 할인율이 정부 출범 이후 폭을 늘려 OECD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실제로 변화로 연결된다면 계속 낮 아파트실거래가조회 아지겠지만 그렇지않다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며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당장 할인율이 주는 절대값보다는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해외 사례와 비교한 상대 값을 비교한 것으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딤돌대출 취득세한국 주식시장 할인율 변화. 사진=자본시장연구원.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중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과세 체계 등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시장에 합리적인 긍정 개념을 심어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대학생신용대출 부족한 면이 있고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상법 개정이나 제도 개혁들이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전향적인 시도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국장으로 투자자 발길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면서도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들은 아직 미국 증시에 많이 나가 있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상법 등이 입법 취지에 맞게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 증시에 장기 동행형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본시장 과세 체계가 장기 보유 요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느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본연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제도 자체보다는 제도 안착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실행하는 조치들도 중요하다"며 "합병이나 자사주 매입 등도 관련 제도들은 분명히 있는데 시장에서 활용될 때 실질적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측면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정량 지표로는 높은 평가를 받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는 정성 지표에서 낮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자본연은 할인율 축소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기업 수익성 ▲배당 성향 ▲혁신 투자(연구개발) 등을 꼽았다. 양립하기 어려운 배당과 연구개발 사이 우선순위에는 김 연구위원이 "현재는 배당이 할인율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어느 한 영역이 더 우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도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합리적인 주주환원이지 배당 일변도가 아니다"라며 " 중요한 것은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손익계산서 윗단인 매출이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을 늘리고 사업이 성숙해 아랫단인 순이익이 높은 기업은 배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황을 고려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