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시간이 10년 만에 210시간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장시간 근로국가로 분류되는 나라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한편으론 반가울 수 있겠으나 원인을 따져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근로시간이 감소한 이유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일감 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올해 안에 주 4.5일 근무를 입법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의 주 4.5일제 입법 지원 차원에서 법제처가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차피 세계 추세를 따라가야 할 길이라도 현재의 사정을 돌아본 다음 결정해야 할 텐데 너무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중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4년 2075시간에서 210시간 줄어 2024년 1865시간이 됐다. 국가별 10년간 감소 폭을 보면 미국이 34시간, OECD 평균도 52시간에 그친다. 비슷한 장시간 근로국가인 일본도 112시간 줄어든 정도다.
한국 대학생신한은행대출 의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의 질과 관련이 있다. 중기 상용근로자의 주 36시간 이하 비중이 10년 새 9.3%에서 26.9%로 17.6%p나 늘었다. 대기업도 10년 새 주 36시간 이하 비중이 15.9%p 증가해 24.8%가 됐다. 경기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단시간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근로의 질 감사카드 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여건 마련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 경직된 근무제로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수도 없이 나왔다.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경쟁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강제퇴근을 해야 한다. 벤처 스타트업도 유연한 근무가 필수다. 업무 특성을 살려 탄력근로 범위가 확대돼야 하는데 딴 나라 이야기다. 낡은 근로제도 차량유지비 계정과목 가 벤처·첨단 기업 발목을 잡아서 될 일인가.
낮은 생산성도 이대로는 안 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인 56.5달러의 79%, 미국(77.9달러)의 57%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지난해 평가에서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54위다. 여기서 막무가내로 사업장 근로시간만 줄인 마이너스대출금리 다면 국가경쟁력은 더 밀릴 수밖에 없다.
법제처 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도 해주는 근거조항이 들어 있다. 고용노동부도 연내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확정하고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한다. 적게 일하고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여건은 당연히 좋아진다. 하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다.
같은 임금을 주고 일을 덜하는 것을 원하는 기업은 없다. 우리의 근로시간은 적지 않으나 생산성이 꼴찌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