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14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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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GettyimagesBank.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언론보도와 유튜브 허위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당장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와 함께 언론계 반발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을 계속 반대 은행적금이자율 하는 언론은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겠다는 반항과 저항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항상 최악의 권력자가 남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법을 설계해야 한다. 민주당은 2021년 유사 법안을 숙의 없이 추진하다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등 언론계 반발 속에 사실상 포기했다. 4년 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언론계·학계·법조계 등의 공시이율 우려를 듣고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논의의 출발을 '언론보도 피해구제 현실화'에 맞춰야 한다.
핵심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액수 상향 조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망 위자료가 최대 1억 원 수준이다. 그러니 언론보도에 따른 위자료 수준은 소송비용과 법적 다툼에 쓰는 노력에 비하면 실익이 없다. 징벌 배상 도입도 일종의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위자료를 강제로 올리는 방법인데, 판사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본질적 해법이다. 현재 대법원 손해배상소송연구회를 중심으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징벌적 손배제 논의 등장은 우리 언론이 자초한 일이다. 사실 검증이 부족한 무분별한 보도와 각종 오보에도 달라지지 않는 뻔뻔함 탓이 크다. 하지만 권력 비판 보도 차입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안으로 언론 전반과 대결구도로 가는 것보다는 위자료 상향 조정 쪽에 방향을 맞추는 논의가 생산적일 수 있다.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