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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9-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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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1) 서순규 최성국 기자 = 전남 곡성군에서 빚어진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유근기 전 곡성군수에 대한 수사 의뢰 방안 마련과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유 전 군수는 '사실 은폐는 없었다"며 적극 항변했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곡성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2월 군 공무직 근로자 A 씨는 임용된 지 한 달여 된 B 씨에게 성폭력(강간미수)을 저질렀다.
B 씨는 즉시 피해 사실을 군에 알렸다. 감사원은 유 전 군수가 이런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가해자 징계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부모님신용불량 감사원은 오히려 '가해자의 사직서를 조용히 수리해 소문이 나지 않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률·의료 지원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고,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손해배상 소송도 홀로 수행해야 했다.
이후 B 씨는 동료들의 폭언과 갑질에 시달렸다. 또 지난해에는 다른 공무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등 3차 피해를 봤다. 반면, A 씨는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곡성군에 관련 직원들에 대한 해고와 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유 전 군수에 대해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방지법)'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청약가점계산 전 군수는 곡성군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며 감사 결과를 적극 반박했다.
유 전 군수는 "잘못된 업무처리를 인정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성폭행 사건 최초 보고 당시 가해자를 향해 크게 역정을 내며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인사팀장이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 가해자를 신차 할부 계산기 형사고소할 생각도 없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보고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가해자의 사직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군수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지시하지 않고 가해자의 사직서만 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무원급여 .
그는 "감사원은 친구인 가해자를 감싸기 위해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단정 짓고 있으나 가해자는 동창이 아니고 개인적 친분도 없다. 사실관계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유 전 군수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수사 의뢰가 아닌 자체 종결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