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배달하는 라이더 [연합뉴스 제공]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높인 뒤 할인을 적용해, 마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미라고 권유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앱은 최근 1인 가구용 수요가 늘어나자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들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최소 주문 금액 없이 음식 가격을 20% 이상 할인하면 앱 첫 화면에 ‘한그릇’(배민)이나 ‘1인분’(쿠팡이츠) 페이지에 가게를 노출해 준다. 참여연대는 일부 은행연합회 개인신용정보서 입점업체가 ‘20% 할인 제공’ 등의 조건을 따르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부담스러워하자 배민과 쿠팡이츠가 ‘음식 가격을 올리고 20% 할인해 판매하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1만2000원인 메뉴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을 적용해 1만20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할인 할부회선 정리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권유하거나 눈감아주고 실제 앱에 표시한 것은 배달앱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참여연대 측은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한그릇·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 자체가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은 이 서 LTV완화 비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달앱 첫 화면에 등장하는 ‘한그릇’ 또는 ‘1인분’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윤을 포기하고 동참한다는 것이다. 배민의 경우 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입점업체를 모두 등록해 주지 않고 임의로 특정 업체만 선정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차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라고 참여연대는 지 아파트 매매시 세금 적했다. 아울러 배민이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메뉴 가격 20%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한그릇’ 서비스에 등록해 주고 페이지에 노출해준 것도 거래 조건 차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또 쿠팡이츠가 ‘1인분’ 서비스 주문에 대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점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지적했다. 입점업체가 1만5000원짜리 음식을 1만2000원으로 할인해 팔았는데 중개수수료는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수수하는 것은 입점업체 입장에선 불공정, 불이익 제공 행위라는 것이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