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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섰다. 꺼냈다. 못하면서. 내내 건 긴장감은 대신할만한게서울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장애인이 '세금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자존감과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 계획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가치투자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 이동권 보장, 인권 보호, 여가 지원 등 삶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들이 담겼다.
이번 5개년 계획은 △든든한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 △편안한 주거와 촘촘한 돌봄 △자유로운 이동과 편리한 접근 △인권침해 제로 및 여가참여 확대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삶 전반매장판황금성
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도 일하며 자존감 회복"…경제적 자립 강조
오 시장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일자리였다. 그는 "한 분 한 분이 일을 통해 자아실현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투자
장애 정도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연 5000개 수준인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만2000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보조, 바리스타, 요양보조 등 다양한 직무를 포함하며, 직무 훈련을 통해 민간 취업으로의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옵션거래방법
특화 직업학교가 신설된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 이 학교는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ICT·로봇제어·음향엔지니어링 등 미래 유망 직종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2030년까지 2600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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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오스트리아에서 반성"…공존하는 지역사회 지향

이번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에 오 시장은 "지난 임기에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밝혔던 기억이 있지만, 이번엔 조금 늦었다"며 솔직히 인정했다.
특히 지난 유럽 출장 중 방문한 오스트리아 장애인 시설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갔을 때 아차 싶었다"며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될 바악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 무엇보다 부러웠던 점은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지역의 반대가 있는 게 현실이다. 시설을 짓는 데 늘 저항이 따르고, 이런 것들이 정책 설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반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탈시설이 굉장한 해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설이냐, 탈시설이냐는 단편적인 이분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증 정도와 장애 유형에 따라 '그룹홈' 등 지역 내 소규모 공동체 형태의 주거모델이 더욱 이상적이다. 그런 시설들이 작은 시설들이 촘촘히 지역사회에 박혀 있어서 자연스러운 공존의 단계로 가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형태의 주거 내지는 지역사회의 공존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리 중심 일자리·지하철 시위엔 "대화 열려있지만, 기형적 방식 안 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주장하는 '권리 중심 일자리'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권리중심 일자리의 본질은 이름과는 달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가지고 취미 등을 하는데, 일당으로 지급이 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형적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의 정시성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내용이 아무리 타당하고 바람직한 주장이라고 해도 대중교통을 세운다든가 운행에 지장을 초래해서 많은 선의의 시민들이 예상밖의 피해를 입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서울시는 어떤 장애인 단체든 그 단체가 크든 작든 또 어떤 유형의 장애를 대변하든 간에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번 계획 수립에도 여러 장애인 단체가 협조해줬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끝으로 "오늘 발표한 목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계획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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