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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와 쇠사슬에 묶여 구금된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동맹의 나라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모습을 지켜본 그의 목소리에선 놀라움과 착잡함이 묻어났다.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뛰어온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이다. 1957년 설립돼 70년 가까이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에 기여했던 코리아소사이어티 입장에서도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충격 이상이었다.
번 회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예스24 주식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해 “미국을 위해 일하고 미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불만을 내비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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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선 절대 안 된다는 염려도 쏟아냈다. 번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행정부 차원의 비자 제도 개선, 장기적으로는 의회를 통한 법제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번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어떻게 보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왜 농장, 공장 등 일온라인 릴게임 정보
터까지 급습하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미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말이다. 물론 검거 영장에 따른 단속이기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헌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권자든 아니든 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흉악한 살인범도 절차가 보장된다. 한국인들이 족쇄와 쇠사슬에 묶여 구금된 것은 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은 최악의 한국전자홀딩스 주식
사례 중 하나다.
-주변 반응은 어떠한가.
▶조지아에서 정치하려는 인사가 ICE에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 불법체류자가 일하고 있다고 알린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미국인에게도 충격이다. 내 동생은 이번 일에 “어떻게 한국인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 한국은 우리의 안보 동맹국”이라며 화를 내주담
더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미국인은 한국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와 양국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두고 이민자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이 근본적 원인이라고도 한다.
▶미국 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숙련 인력이 미국으로 오면 당장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되면 그때부터는 대규모의 미국인 고용이 뒤따른다. 가령 조지아주 SK 배터리 공장은 당초 2600명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3000명 이상을 고용하며 약속을 초과 달성했다. ‘한국인이 미국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지아주에 가장 많은 일자리와 투자액을 제공한 최대 투자국이다. 이것은 당연히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가 L1이나 H1B 비자와 같은 특정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해주는 방안이다. 물론 양국 정부 간 협력과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미국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 조 바이든 정부가 강조한 그린테크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시하는 방위산업, 군수산업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처럼 조선업에서는 한국의 역량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미국은 배를 거의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인 기술자, 엔지니어와 같은 숙련된 인력이 미국으로 와야 한다. 미국 산업 기반에 기여할 사람이라고 확인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장기적 해법은 영 김 의원이 발의한 ‘한미 파트너십 법안’의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호주보다 더 많은 1만5000명의 한국 숙련 인력이 매년 미국에 들어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E-4 비자 제도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러 차례 의회에 상정됐지만 진척이 거의 없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같은 법안과 달리 시급성을 인정받지 못해 동력을 얻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행정부 차원의 단기 처방과 달리 의회 차원의 법제화가 장기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불법 이민에는 반대하지만, 숙련된 기술 인력의 합법적 입국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법적 제도로 굳어져야 다음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한국인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인의 불만이 증폭될 순 있지만 한미 관계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은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맺으며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충격은 양국 정부와 기관이 더 나은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필요성을 보여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 개선과 같은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