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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공개한 사건 흐름도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수사 개편이 아니라 수사 개판"이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르는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안대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을 신설하면 얼마나 복잡해질까"라면서 직접 만든 '사건 흐름도'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딱 봐도 국민들만 죽어날 각"이라알라딘게임잭팟
며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하에서 사건 처리는 훨씬 늦어진다.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 쉬워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변호사 일선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장담컨대, 변호 비용은 급증한다.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다 돈이다"라면서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가 될 것이다. 서로 사건 거치식펀드
떠넘기기 딱 좋게 되어 있다. 처벌될 확률이 떨어지면 범죄는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폼 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덤빌 것이다.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경찰, 공수처, 특검, 공소청이 아귀다툼을 벌여 인권 수준은 후퇴한다"며 "국가수사위원회는 무소불위가 된다. 수사민주화 소위원회, 국민주권전문위원회 등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다음주증시
수도 없이 만들어져 수사를 좌지우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많은 기관과 위원회 사람들을 새로 뽑고, 복잡한 절차를 운용하는데 연간 수천억원의 혈세가 든다. 민주당도 비용 추계를 못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왜 할까? 민주당 말만 잘 듣는 충견들로 수사기관 채우겠다는 속셈"이라며 "공수처는 5년 동안 민주당 사람을 한 오션파라다이스
명도 수사 안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