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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타이에 묶어 직원들 연행 - 4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에서 불법체류 단속 요원들이 ‘케이블 타이’로 현지 직원들의 손을 뒤로 묶어 체포하고 있다. /미국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조끼를 입은 요원들은 여권 국민은행 이자 등 신분증 확인과 얼굴 촬영을 거쳐 위반(의심)자는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어 연행했다. 한 직원은 “현지 인원 교육을 위해 B1(상용) 비자를 받고 출장 온 한국인 직원도 잡혀갔다”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LG엔솔과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의 본사 및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한국인 약 300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450여 명이 체포된 이날 작전 고지훈중고차 은 NYT, 로이터, NBC, ABC 등 외신에도 일제히 보도됐다.
◇한국 직원 상당수 체포
올 연말 완공 목표였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의 건설은 전면 중단됐다. 현대차의 초대형 자동차 공장(HMGMA)과 배터리 공장이 목표로 했던 ’2031년까지 8500명 고용'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른 한국 기업 현장 르노삼성sm7 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건설도 앞두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 2금융권금리비교 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사진은 엑스에 올라온 단속 모습. /ATF 애틀랜타 지부 X


미국 정부가 해외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단 농협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속하는 건 미국인 고용을 늘리라는 압박이다. 문제는 공장 건설이나 초기 가동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현지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다.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한 국내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인만 고용해선 공기(工期)를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기술자를 급파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는 하라면서 정작 필수 인력의 비자는 안 내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미 당국이 우리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한 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9월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하고 일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전례가 없는 규모인 데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많은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벌어져 충격이 더욱 큰 상태다. 미국에 수십조(兆) 투자를 진행 중인 한 대기업 임원은 “미국인 일자리를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공장을 지어서 현지 채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노력의 대가가 ‘불법 체류자’ 취급이라니 허탈하다”고 했다.
◇수십조 투자하면서 ‘불법 체류자’ 취급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는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량도 적다. 매년 3월 지원 가능한 H-1B는 연간 발급량이 8만5000개로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에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



현지 시각 4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이 들이닥쳐 작업을 중지시키고 불법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다./페이스북


현지에 긴급 투입이 필요한 한국 인력들은 부득이하게 ESTA를 활용하기도 한다. 단기 출장이나 여행 목적으로 만들어진 ESTA는 보통 하루 안에 발급되고,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철기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는 “최근 미 이민 당국이 한국 기업 출장자들의 비자 취소나 입국 거절을 하는 사례가 느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했다.
비즈니스 회의 참석이나 계약 체결 등을 위한 상용 비자(B1)는 현지인 교육·훈련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기업들엔 합법적인 체류 방식으로 통한다. 하지만 미 당국이 ‘비자 발급 목적 외 취업 활동’이라고 문제 삼을 경우 분쟁을 피할 수가 없다.
한국 기업들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FTA 상대국에 할당하는 전용 취업비자다. 호주는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 칠레는 1400명의 쿼터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고도 필요한 인력을 보내지 못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비자 쿼터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서 비자 연장하려다 체포됐던 대학생 - 지난달 4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 체포됐던 퍼듀대 재학생 고연수(왼쪽에서 둘째)씨가 구금 나흘 만에 석방된 후 성공회 사제인 어머니 김기리(왼쪽)씨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씨는 지난 7월 31일 비자 연장 신청을 한 뒤, 뉴욕 이민 법정에 불려 나갔다가 ICE 요원들에게 기습 체포됐다. /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