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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산재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물러났고, DL건설 대표와 공공기관인 코레일 사장 역시 사의를 밝혔다. 이제 기관장 해임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 사고는 곧장 경영진의 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간부부터 줄줄이 문책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장의 위험 신호가 은폐될 유인이 커진다. 자리 보전을 위해 문제를 쉬쉬하거나 축소 보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 제2금융권저축은행 인리히 법칙이 말하듯, 한 건의 중대 사고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법이다. 그런 징후가 묻힐수록 재해 위험은 더 커진다.
경영진이 실질적 재해 예방보다 법적 방어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해임 요건인 '안전 경영 원칙 위반'을 부인하는 문서 관리에 매달릴 공산이 크다. 이 정기예금 특판 미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런 부작용을 입증했다. 종사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이 문제였다. 기업들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법적 서류 마련에 골몰하는 왜곡이 발생했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최고경영자가 교체된다면 장기적인 안전 투자와 체계적 개선은 뿌리내리기 어렵다. 새 토지담보대출금리 로 부임한 경영자는 전임자의 사고 수습에 매몰돼 근본 대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런 부작용을 경계해 해임 같은 직접 처벌보다는 예방 시스템 강화에 집중한다. 독일은 사업장마다 설치된 평의회를 통해 현장 안전을 촘촘히 관리한다. 스웨덴은 노동자에게 위험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한국 역시 처벌 휴학생대출한도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으로 무게를 옮길 때 비로소 비극은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