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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는 기획을 통해 협상 실패의 원인에 대해 짚고, 올해 발표될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또 스위스의 순환경제 현장을 찾아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자료: 삼정KPMG경제연구원


지구
국제 플라스틱 협상이 성안에 실패한 가운데 각국은 자국 내 순환경제 전환을 통해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한국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연말 발표를 앞두고 있어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에는 생산 단계 감축은 빠진 채 제품단계 대책에만 머물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햇살론 준비서류 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제 순환경제 전환을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미래산업 전략으로 바라보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활용 기술과 친환경 소재, 제품 디자인 혁신은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무직자 환경부 “생산 감축은 다루지 않는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연말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로드맵에는 생산(업스트림) 단계 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로드맵은 일회용품 저감, 재활용 확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제품 단위( 코트라 다운스트림)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에는 ‘플라스틱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 로드맵’이 명시돼 있다.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 상향,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완구류·일회용컵 EPR(생산자책임재활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은행별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환경부 로드맵은 다운스트림 대책에만 집중하면서 한계점이 보인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계는 과잉 공급 현실에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감축에는 신중하다. 업계 관계자는 “탈플라스틱은 필요하지만 원가 부담과 소비자 저항이 뒤따른다”며 “정부가 인프라와 수요 진작을 지원하지 않으면 로드맵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화학산업협회도 국회 토론회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재사용·재활용·수리 가능성을 높여 수요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단순히 공급을 줄이는 것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생산 단계 목표 없으면 반쪽짜리”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생산 감축 없는 로드맵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석유화학팀장(변호사)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성안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2022년 이미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하면서 순환경제 정책에 '생산' 단계가 포함된다는 원칙을 확립했고, 김성환 환경부장관도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플라스틱 원천 감량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폐기물 관리, 재활용 확대 등 소비 이후 단계 조치에만 머문다면 플라스틱의 기후영향과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팀장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하고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 나간다는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하며, 그 목표 아래에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일회용품 수요 감축, 생산자책임제도 강화 등 세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범용 합성수지의 과잉생산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친환경 제품 생산으로 전환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당장의 업황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에만 집중하기보다,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해 산업의 녹색 전환에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환경제 전환, 한국 산업의 새 성장동력 될까

물론 근본적인 과제는 바로 재활용을 촉진하며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규제나 지원, 개술개발 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대체적인 시각이다.

삼정KPMG는 최근 '다시 불어올 폐기물 열풍,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순환경제 확산은 ESG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재활용 기반 수지 개발, 에코디자인 도입, 공공조달 의무화 같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며, 대규모 재활용 인프라와 기술 투자 없이는 산업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순환경제 전환이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규모는 2019년 580억 달러 규모를 이룬 가운데, 2030년 1200억달러 시장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각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정책과 제도적 지원은 재활용 시장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EU는 2021년 플라스틱 식기, 빨대, 쟁반, 비닐봉투 등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10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 되었습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