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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감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송전탑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송전탑을 세우는 대신 지방 RE100산단을 조성해 첨단산업을 분산하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대부분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삼고 있는 한전의 전력망 사업, 

34만 5천 V의 고압 송전탑 건설이 예정되다 보니 전북에서만 9개 시군에서 반대대책위가 꾸려졌고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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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탑 백지화하라! 백지화하라! 백지화하라!

수도권을 위한 송전탑 구축 속도전은 국감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정부 조직개편으로 한국전력을 산하기관으로 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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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키우는 송전탑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재생에너지 전력이 풍부한 곳에 산업단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요건 ."

정부 역시 지산지소 정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가급적이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산업체가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햇살론신청후 지난 정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수도권 집중 전력망 계획을 추진한 산업부 국감에서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전력이나 용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용수가 상호저축은행순위 풍부한 지방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금 600조 원도 분산 투자하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하고 RE100, 이 3가지 측면에서 크게 장애물이 형성돼 있는데 (지방에 조성하면) 송배전망 추가 설치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LNG발전소 건설 안 해도 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특히 동남권, 서해 다 마찬가지로 지역균형이 필요한 것도 인정을 하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에너지 정책을 따로 논의하기로 하는 등 지산지소 필요성 제기와 송전탑 갈등을 둘러싼 논쟁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재생에너지 #균형발전 #환경부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