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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아무 흔들렸다. 것이다.[앵커]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쏟아지는데도 국회에서 증언거부까지 해가며 버티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선 계엄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위헌 위법한 계엄이었단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의 단수 단전을 지시했단 증언,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처럼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단 의혹도 확인돼야 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4년 12월 신용회복위원 5일 / 국회 행안위) :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선 이와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한 겁니다.
sk저축은행 또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발표한다"며 강행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계엄을 옹호했던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주장을 정면 반박한 모양새입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며 계엄에 핵심적으로 대학생소액대출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 국회 행안위) :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 (지난 13일 / 국회 행안위) : 예, 옆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 직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할 지시사항, 이른바 '쪽지'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 쓰여있던 것처럼 이 전 장관에겐 언론사 단전·단수를 비롯한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됐는지 밝혀져 현진회생절차 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커지는 의혹 속에도 이 전 장관은 국회 증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2일 / 내란국조특위) : {방송사 단전·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영상편집/김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