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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복과 성장”을 이 시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꼽으면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 열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당대표 출마 때 내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에 이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좀 더 분명하게 친기업·성장 중심의 ‘우클릭’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표의 친 정부전세자금대출조건 기업·실용 노선은 상대적으로 분배에 무게를 둬온 전통적 민주당 기조, 그리고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사회’(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은 책임지는 사회) 구상과도 거리가 있다. 대선을 겨냥해 지지층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일 것이다. 내수·수출 부진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압력 강화 등 대내외적 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신한마이카 금리 그러나 기업 지원책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소상공인·서민·취약계층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이미 효용이 폐기된 낙수효과 이론에 기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보수정당의 노선과 정책적 차이가 점점 불분명해진다면, 서민·취약계층은 누구를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이 대표는 ‘공정 성장’을 통해 경제 양극화를 컨벌루션 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친기업 노선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귀 기울여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수층 과표집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나, 탄핵 정국인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에 민주당은 긴장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 원인을 냉정하게 살펴 민의에 주택신용보증기금대출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중도·진보층에서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이 대표 변호인들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피고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법꾸라지’ 행태를 비판하는 제 개인파산신청제도 1야당 대표가 ‘재판 지연’ 비판을 자초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법 조항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당하게 재판에 응하고, 사법부 판단과 국민 선택에 맡기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일 것이다.